2008년 07월 08일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정말 쳐죽일 짓일까?
부자들이 돈을 써야 나같은 놈도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지
노무현 정권 초기때 경기 부양 차원에서 특소세 감면해주던 때가 있었는데.. 밍크코트였나? 어쨋든 부자들 정도 되어야 살만한 물건까지 특소세 감면해준다고 막 까였던 적이 있었지.
결국 반대여론이 하도 심해 감세정책을 접었다. 사람들은 사회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나가 그 옷을 직접 사 입고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그 옷을 샀으면 우리나라안에서 돌수 있는 돈을 외국에 던져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지.
돈은 돌아야 돈의 가치를 가지는거다. 왜 경제 정책을 펼칠때 시장의 돈의 양을 줄이고 늘리고 하겠냐고(지금은 직접적인 통화량 조절이 아니라 금리로 간접 조절을 하지만 결국은 돈의 양을 조절한다는 자체는 변함이 없다)
# by | 2008/07/08 13:51 | 정치,사회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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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블런효과에 의해서 가격에는 상관없이 어차피 고급 외제 선호하지 않냐? 우리 품질이 떨어지니 어차피 가격이 싸봤자 소용없지않냐고 하는데. 저는 돈이 소비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자들도 더 싼 가격으로 같은 물건을 못 살때 돈을 쓰는거지, 무턱대고 비싼 거 선호 이게 아닙니다. 왜 외국에서 골프치는 김에 명품 사면 비행기값 빠진다 식의 얘기가 있겠어요.
교과서적 얘기긴 하지만 하다못해 국내 수입업자들이 외국에 돈 주고 물건을 사서 들여와도 부자가 그 수입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면 그 수입업자는 버는 돈으로 직원월급주고 자기가 쓰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던 돈을 해외에서 써버리면 그만큼 국내에선 돈이 돌지 않겠죠.
내수제품에 대한 예를 하나 들자면 압구정 쪽에 가보면 이름은 해외브랜드(-_-;;)인데 실은 국내 고급의류 브랜드 상점들이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의류의 경우엔 국내 제품의 품질도 상당한 편이죠.
그리고 감세'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겁니다. 부자들 소비얘기에서 기업투자얘기로 잠깐 바꿔보면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서 감세'만' 동원하지는 않죠. 감세가 경기부양에 뭔 소용이냐?고 하는데 감세'만'으로는 할 수 없어도 경기부양과 투자유도를 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감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