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6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동차를 타국에 수출하기 위해 검사를 할때 단 한 대의 차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심각한 결함이 나오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국가에서는 모든 한국 자동차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상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자. (수입하려는 국가에서는 통관을 위한 최소한의 검사만 거친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와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
1. 정부는 검사를 더욱 더 빡시게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절대로 불량품 안 나오게 쪼인다
2. 정부와 업계가 짜고 검사를 조낸 널널히 해서 절대로 결함이 발견 안 되게 한다
과연 저 상황에 놓이면 정부와 업계는 1번과 2번 중 어떤 식으로 나올까?
# by | 2008/05/16 00:47 | 정치,사회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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