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6일
과연 한우 전수검사는 가능할까?
먹거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요즘에 한우 전수검사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
한우 전수검사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지만 [클릭] 적어도 3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돈 문제 [클릭]
"미국에서 소를 한 마리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 비용은 20달러가량 듭니다..."
근데 전수검사를 한다면 광우병만 검사해야하는게 아닐테니까 우리나라같은 소형 목축업 국가에서는 미국보다 두당 검사 비용이 훨씬 뛸거라 예상. 또한 저 비용을 또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참고 - 미국의 경우 광우병 검사시$0.05 per pound of beef ($20-$55 per head of cattle)의 비용이 들어감 [클릭]
2. 수출, 무역협상 문제
조사해서 광우병 소 한 마리라도 터지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처럼 수출길 막힘 & 무역협상 불리... 미국은 5월 OIE에서 2등급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받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OIE에서 아무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에 OIE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 신청 직전에 포기. 등급판정 신청을 했다가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았을 경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클릭]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한 마리라도 나온 나라랑, 또 안 나온 나라는 협상에서의 위치가 다를테니...
이번 협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일 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하면서 대신 한우, 삼계탕 수출 용이하게 하려고 미국에서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해달라고 했던 거[클릭]. 협상 서두른 이유가 아주 없던건 아니었음.
3. 형평성 문제
아마도 한우 전수검사 실시할때 축산농가에서의 반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일본 축산농가들의 반발은 미국 쇠고기 들어오면, 일본 쇠고기 값 떨어진다는 단순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일본 광우병 파동 이후, 일본소는 모두 다 광우병 검사를 하게 의무화 해서, 항상 일본 축산농가들을 귀찮게 하고,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견되면 난리를 치르게 만들어 놓고, 미국 소는 대체 왜 대충 검사해도 시장에서 팔게 해 주는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정부가 일본농민과 일본국민 보다, 미국농민과 미국국민의 편의를 더 봐주고, 미국농민을 더 우대한다는 맹렬한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수검사 한다는 일본도 자국 소만 전수검사하지 미국 소는 표본검사... 특히나 반미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자국소에만 전수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축산농가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전수검사는 둘째치고 표본검사도 거의 안한 배경은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터질때 한국에선 AI 터졌다는 사실... 이로 인해 대만 필리핀 등에 돼지, 닭, 소등의 수출길이 막혔고 한국내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가축들의 가격이 폭락했다는점.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광우병 검사까지 하면 한국농민들 죽어나니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같이 먹고 살자 하는 한국정서에서 정부는 아예 검사 자체를 포기한듯.
사람들이 광우병 때문에 식품위생(?)에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한우에 대한 전수검사는 앞으로도 불가능하리라 예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
한우 전수검사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지만 [클릭] 적어도 3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돈 문제 [클릭]
"미국에서 소를 한 마리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 비용은 20달러가량 듭니다..."
근데 전수검사를 한다면 광우병만 검사해야하는게 아닐테니까 우리나라같은 소형 목축업 국가에서는 미국보다 두당 검사 비용이 훨씬 뛸거라 예상. 또한 저 비용을 또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참고 - 미국의 경우 광우병 검사시$0.05 per pound of beef ($20-$55 per head of cattle)의 비용이 들어감 [클릭]
2. 수출, 무역협상 문제
조사해서 광우병 소 한 마리라도 터지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처럼 수출길 막힘 & 무역협상 불리... 미국은 5월 OIE에서 2등급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받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OIE에서 아무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에 OIE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 신청 직전에 포기. 등급판정 신청을 했다가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았을 경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클릭]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한 마리라도 나온 나라랑, 또 안 나온 나라는 협상에서의 위치가 다를테니...
이번 협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일 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하면서 대신 한우, 삼계탕 수출 용이하게 하려고 미국에서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해달라고 했던 거[클릭]. 협상 서두른 이유가 아주 없던건 아니었음.
3. 형평성 문제
아마도 한우 전수검사 실시할때 축산농가에서의 반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일본 축산농가들의 반발은 미국 쇠고기 들어오면, 일본 쇠고기 값 떨어진다는 단순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일본 광우병 파동 이후, 일본소는 모두 다 광우병 검사를 하게 의무화 해서, 항상 일본 축산농가들을 귀찮게 하고,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견되면 난리를 치르게 만들어 놓고, 미국 소는 대체 왜 대충 검사해도 시장에서 팔게 해 주는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정부가 일본농민과 일본국민 보다, 미국농민과 미국국민의 편의를 더 봐주고, 미국농민을 더 우대한다는 맹렬한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수검사 한다는 일본도 자국 소만 전수검사하지 미국 소는 표본검사... 특히나 반미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자국소에만 전수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축산농가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전수검사는 둘째치고 표본검사도 거의 안한 배경은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터질때 한국에선 AI 터졌다는 사실... 이로 인해 대만 필리핀 등에 돼지, 닭, 소등의 수출길이 막혔고 한국내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가축들의 가격이 폭락했다는점.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광우병 검사까지 하면 한국농민들 죽어나니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같이 먹고 살자 하는 한국정서에서 정부는 아예 검사 자체를 포기한듯.
사람들이 광우병 때문에 식품위생(?)에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한우에 대한 전수검사는 앞으로도 불가능하리라 예상한다.
# by | 2008/05/06 18:24 | 정치,사회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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